2015년에 법인을 세운 제조업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할 때 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썼고, 그 정관에는 임원 보수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을 의결해 왔고 의사록도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10년 동안 한 번도 손금 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대표가 물러나면서 재직 기간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신고에서 퇴직금 일부가 손금에서 빠졌고, 빠진 금액은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됐습니다. 같은 주주총회 의사록이 급여에서는 통했는데 퇴직금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없어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된다"
상법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아무 말이 없는 상태를 조문이 먼저 예정해 두고, 그 자리를 주주총회 결의로 메우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 조항이 없는 정관을 가진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하는 것은 상법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관이 보수 결정을 다른 기관에 맡길 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는 맡길 수 있는 기관과 범위를 상법이 정한다는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문제는 세법 쪽입니다. 임원에게 나가는 돈을 세법은 급여·상여금·퇴직급여 셋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다루는데, 그 조문들이 요구하는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조문에는 주주총회가 이름으로 적혀 있고, 어떤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무엇을 열거했는가
| 항목 | 손금을 가르는 조문 | 그 조문이 열거한 근거 |
|---|---|---|
| 급여 | 세법에 별도 한도 조문이 없다 | 상법 제388조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
| 상여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
| 퇴직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
상여금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아무 말이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로 급여지급기준을 만들어 두고 그 기준대로 지급하면 상여금 쪽 요건은 채워집니다.
퇴직급여 조문에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정관에 준해 보지만, 출발점이 정관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만 있고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관에 아무 말이 없을 때 셋이 어떻게 갈리는가
| 항목 | 주주총회 결의로 메워지는가 | 그 결과 |
|---|---|---|
| 급여 | 메워진다 | 상법이 정한 절차를 밟은 것이 된다 |
| 상여금 | 메워진다 | 그 기준을 넘는 금액만 손금에서 빠진다 |
| 퇴직급여 | 메워지지 않는다 | 법이 정한 산식이 그대로 한도가 된다 |
법이 정한 산식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는 회사에서는 이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되고, 그보다 많이 지급한 부분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빠진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은 법인이 한도를 넘겨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법인46012-4378).
세 가지 오해가 서로 다른 층에 있다
| 층 | 흔한 이해 | 조문이 말하는 것 |
|---|---|---|
| 제도의 구조 | 임원 보수는 하나의 문제다 | 세법은 셋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본다 |
| 판정의 기준점 | 의결을 거쳤으면 된다 | 어느 기관이 의결했는가가 아니라 그 조문이 그 기관을 적어 두었는가를 본다 |
| 계산의 순서 | 지급액이 적정한지만 보면 된다 |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도를 계산한다 |
지금 확인할 순서
- 정관을 펴서 임원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본다. 조항 자체가 없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 조항이 없다면 퇴직이 생기기 전에 정관을 고칠 수 있는지 본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 급여와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는지 확인한다
- 지금 상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한도가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계산을 받아 둔다
정관에 어떤 조항을 넣을지,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의결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경영상의 결정입니다. 반면 그 결과로 지급한 금액이 손금 한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해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조항을 넣는 일과 그 결과를 신고서에 적는 일은 같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
- 법이 정한 산식 안에서 지급한다면 정관에 조항이 없어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한도를 넘겨 지급하려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 등기임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함에 이사가 붙어 있어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 지급이 끝난 뒤에 정관을 고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정관을 소급해 고칠 때 세법이 무엇을 보는지는 부칙에 소급 시행일을 적어도 날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글에서 다뤘습니다
- 상법에서 유효한 것과 손금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완전해도, 세법 조문이 정관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는 손금 쪽을 따로 봅니다.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 정관에 금액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임하는 형태도 인정됩니다. 다만 그 위임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 조항을 넣는 것이 지급액을 늘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갖춘 뒤에도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 다섯
| 변수 | 누가 정하는가 | 회사가 손댈 수 있는가 |
|---|---|---|
| ① 보수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 상법 | 없다 |
| ② 상여금 근거로 어느 기관이 열거돼 있는가 | 세법 | 없다 |
| ③ 퇴직급여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 세법 | 없다 |
| ④ 한도를 넘은 금액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 세법 | 없다 |
| ⑤ 퇴직이 생기기 전에 정관에 근거를 넣어 두었는가 | 회사 | 있다 |
손댈 수 있는 칸은 다섯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정관 조항 한 줄입니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입니다. 퇴직이 생긴 뒤에는 이 칸이 닫힙니다.
정리 — 판단 기준 셋
- 의사록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항목의 조문이 주주총회를 적어 두었는가
- 지금까지 지적이 없었는가가 아니라 아직 퇴직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 금액이 적정한가가 아니라 근거가 정관에 있는가
급여와 상여금은 주주총회가 메울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메울 수 없습니다. 같은 의사록인데 어떤 조문에서는 근거가 되고 어떤 조문에서는 근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조문이 주주총회를 적어 두었는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 퇴직급여 한도 조문의 항·호 번호 — 자료마다 달리 적혀 있어 조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인정되기 위한 세부 요건
- 손금에서 빠진 금액의 소득세 쪽 취급
- 감사의 보수에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는지
근거 조문 원문: 상법 제3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