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부친이 돌아가신 대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법인 지분과 아파트, 그리고 예금이었고 상속인은 모친과 형제 셋입니다. 대표는 상속세 신고를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기한을 지켰으니 신고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신고서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어 넣었습니다. 모친이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을 받는 것으로 형제간에 말을 맞춰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형제간 협의가 길어졌고, 아파트 등기도 그 협의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1년이 지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빠졌다는 통지였습니다.
대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기한은 지켰습니다. 신고서에도 적었습니다. 협의도 되어 있었습니다. 빠진 것은 하나뿐입니다. 날짜입니다.
6개월은 사망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달에 돌아가셨으면 사망일이 며칠이든 신고기한은 같은 날이 됩니다.
| 사망일 | 기산일 | 신고기한 |
|---|---|---|
| 3월 3일 | 3월 31일 | 9월 30일 (사망일 + 6개월보다 27일 뒤) |
| 3월 12일 | 3월 31일 | 9월 30일 (18일 뒤) |
| 3월 31일 | 3월 31일 | 9월 30일 (같음) |
신고기한만 놓고 보면 며칠 여유가 생기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날짜가 다른 기한의 기산점으로 다시 쓰인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가 흔히 틀리게 아는 세 가지
| 알고 있는 것 | 무엇을 틀리게 아는가 | 층위 |
|---|---|---|
| 6개월은 사망한 날부터 센다 | 어디서부터 세는가 | 판정의 기준점 |
| 신고기한은 신고서를 내는 기한이다 | 그 날짜가 법의 다른 곳에 몇 번 더 나오는가 | 제도의 구조 |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더 낸다 | 가산세 앞에 무엇이 먼저 빠지는가 | 계산의 순서 |
첫째는 판정의 기준점을, 둘째는 제도의 구조를, 셋째는 계산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봅니다.
신고기한은 신고서를 내는 기한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상속공제 조문을 펼쳐 보면, 제67조의 신고기한이 그 조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들이 그 날짜를 자기 요건으로 끌어다 씁니다.
| 조문 | 그 조문이 신고기한을 무엇으로 쓰는가 |
|---|---|
| 제19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적용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면 등기까지 된 것에 한정한다 |
| 제21조 제1항 단서 일괄공제 |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견주어 큰 쪽을 고를 여지가 없어진다 |
| 제22조 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제23조 제1항 재해손실 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일어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만 공제한다 |
| 제69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 |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앞 사례의 통지는 제19조 제2항에서 나왔습니다. 대표가 지킨 것은 신고기한이고, 지키지 못한 것은 신고기한에서 다시 9개월을 센 두 번째 기한입니다. 조문은 분할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적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면 등기까지 마쳐야 하고, 분할했다는 사실을 그 기한까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날짜는 넷이고, 상속인이 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 날짜 |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 상속인이 바꿀 수 있는가 |
|---|---|---|
| ①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 아니오 |
| ② 신고기한 | 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아니오 — ①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③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②의 다음날부터 9개월 | 아니오 — ②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④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하고 신고하는 날 | 상속인들의 결정 | 예 — 넷 중 여기 하나뿐입니다 |
①이 정해지는 순간 ②와 ③도 함께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손을 댈 수 있는 칸은 ④ 하나입니다. 그리고 ①을 세는 방법을 틀리면 ②와 ③이 같이 틀어집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로 세면 ③은 최대 한 달 가까이 어긋납니다.
정관 부칙에 시행일을 소급해 적어도 세법이 보는 날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앞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성질이 같은 자리입니다. 서류에 적은 날짜와 법이 세는 날짜가 갈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순서대로 무엇이 빠지는가
기한을 넘겼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산세입니다. 그러나 계산 순서로 보면 가산세는 마지막입니다.
- 신고기한을 요건으로 삼는 공제가 먼저 빠집니다. 위 표의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가 그 자리입니다. 공제가 빠지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과세표준이 커지면 그 위에 얹히는 숫자가 전부 같이 커집니다.
-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집니다. 제69조 제1항은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뺄 것이 없습니다.
- 그 위에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 무신고에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만큼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은 그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습니다.
커진 과세표준 위에서 순서대로 얹히는 구조입니다. 늦어진 대가는 가산세율만 보고 짐작하는 것보다 큽니다.
신고서 한 장이 무엇을 묻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입니다. 이 서식이 묻는 순서를 보면 준비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 신고 구분 — 기한 내 신고인가, 수정신고인가, 기한 후 신고인가. 첫 칸에서 이미 갈립니다
- ⑨ 거주구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이 칸에 따라 신고기한 자체가 달라집니다
- 상속개시일 — 위 표의 ①입니다. 여기서 ②와 ③이 계산됩니다
- 상속공제액 — 부표 3(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에서 넘어옵니다. 날짜 요건을 먼저 확인할 자리입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㊴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을 지켰으면 비는 칸입니다
- ㊶연부연납 ㊷물납 ㊸분납 ㊹신고납부 — 납부 방법. 세액이 확정된 뒤에 고릅니다
첫 칸이 이미 갈린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기한 내 신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앞의 표에 적은 공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등기를 마치는 일은 상속인들 사이의 의사결정과 등기 절차입니다. 반면 그 분할 결과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는지, 어느 공제가 신고기한을 요건으로 걸고 있는지를 판단해 신고서와 부표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서두르는 쪽이 손해인 경우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제21조 제2항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한 제한입니다.
- 분할기한을 놓쳐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9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는 경우 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연장을 받는 데도 날짜가 걸려 있습니다.
- 신고한 금액이 적었다고 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늘 붙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중 네 가지를 가산세 대상에서 뺍니다.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 사유가 나중에 생겼다면 경정청구 특례가 있습니다. 제79조 제1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 사이에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재산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서식 ⑨ 칸이 그 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거주자를 전제로 썼습니다.
- 기한이 남았다고 서두르는 쪽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 평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낸 신고는 뒤에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이 글에 적지 않은 것 비거주자의 신고기한이 몇 개월인지 — 2차 출처가 1건뿐이라 뺐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추가 신고 기한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산식 — 조문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습니다 · 기초공제·인적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구체적 금액 — 이 글의 논점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신고기한 관련 내용이 있는지 |
정리 — 세 가지 판단 기준
- 신고기한이 며칠 남았는가가 아니라, 그 날짜에서 다시 세는 기한이 무엇인가
-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공제가 날짜를 요건으로 걸고 있는가
- 가산세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가산세가 얹히기 전에 과세표준이 얼마나 커졌는가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를 어떻게 깎는지는 사전증여와 상속공제 한도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쪽은 금액의 문제이고 이 글은 날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신고서 한 장에서 만납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