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심 15년이 4년으로 줄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꺼내면 지난해까지는 대체로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큰 회사 얘기 아닌가요."

올해는 답이 달라졌습니다.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한 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1심 15년이 4년이 됐습니다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스물세 명이 숨졌습니다. 2025년 9월 1심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고,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형량이 3분의 1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비상구였습니다. 1심은 공장 2층에도 비상구를 두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1층에 비상구가 있는 이상 2층에 별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문언을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힌 해석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생각보다 세지 않구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로 총괄본부장 징역 7년, 법인 벌금 8억원이 함께 확정됐습니다.

다툼의 내용은 "어느 조문의 의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였지, "대표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회사가 내고, 징역은 사람이 삽니다

맨 위 표에서 눈여겨보실 자리는 아래가 아니라 위쪽입니다.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은 회사 돈으로 냅니다. 그런데 징역은 회사가 대신 살아 줄 수 없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전의 규제와 다른 지점입니다. 이전까지 안전 문제는 대체로 회사가 돈으로 정리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표 개인의 이름이 피고인석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험성평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법정 교육도 하고 있고, 안전 담당자도 한 명 지정해 두었다고 하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안전보건 체계구축이 있고, 그 안에 위험성평가가 있는 포함 관계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체계구축은 경영방침을 문서로 만들어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하고, 담당 인원과 예산을 배정하고, 한 해 일정을 세우고, 위험요인을 실제로 개선한 기록을 남기고, 근로자를 참여시켜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일까지를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그 안의 한 칸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고가 난 뒤 조사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평가표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근로자 서명
  • 교육 이력
  • 개선 조치 기록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책상에서 혼자 채운 서류에는 이 셋이 없습니다. 바인더는 생기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는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하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서명은 사람을 모아야 받고, 교육 이력은 교육을 해야 생기고, 개선 기록은 실제로 고쳐야 남습니다. 체계구축이 서류 작업이 아니라 운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태료는 2027년, 기록은 지금부터

과태료 부과 시점 - 2027년 1월 1일 상시 50인 이상, 2028년 1월 1일 50인 미만. 기록 보존 3년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 시점은 상시 50인 이상이 2027년 1월 1일, 그 미만이 2028년 1월 1일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이 기준입니다.

50인 미만이라고 2028년까지 미루시면 안 되는 이유는 날짜가 아니라 기록 보존 기간 3년에 있습니다. 2028년에 처음 시작하시면 2026년과 2027년 기록이 비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급해서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 서명이 들어가야 하고, 교육을 실제로 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세 갈래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안 하면 얼마"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셋입니다.

  • 아예 하지 않은 경우 - 1차 500만원 / 2차 700만원 / 3차 1,000만원
  • 평가는 했지만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거나 일정과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500만원
  •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담당자가 책상에서 혼자 만든 서류는 첫째는 피해도 둘째와 셋째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님이 정하셔야 하는 것

이 일의 성격은 "한 번 해 두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돌리는 것"입니다. 교육은 매달, 점검은 분기, 위험성평가는 최소 연 1회 돌아옵니다. 달력에 박아 두지 않으면 두 달 뒤에 멈춥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정하실 것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누가 1년을 끌고 가는가"입니다. 선택지는 셋입니다.

하나, 안전 담당을 전담으로 한 명 둡니다. 가장 확실하지만 인건비가 듭니다.

둘, 담당자가 겸직하되 기존 업무 중 일부를 덜어 줍니다.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덜어 줄 사람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셋, 일정 관리와 서명 수집을 시스템으로 돌리고 운영을 대신 챙겨 주는 곳을 씁니다. 담당자 옆에 한 사람을 더 붙이는 셈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빠진 기록이 무엇인지, 어느 직원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대신 챙기는 역할입니다.

어느 쪽도 정하지 않으시면 서류는 생깁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체계구축을 해 두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보장은 어떤 제도에도 없습니다. 다만 아리셀 판결이 보여 준 대로, 다툼은 "무엇을 어디까지 해 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때 내놓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결정됩니다.

안전해유 위험성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 가입 후 1년 동안 일정 관리와 서명 수집을 대신 챙겨 드립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를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정형·과태료와 적용 시점은 현재 법령 기준이고 개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판결 출처 - 경향신문 1심 보도 · 서울경제 대법원 확정 보도 · 재경일보 대법원 확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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